디지털과 지적재산권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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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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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제작한 데이터베이스’로 한정한 부분과 ‘정보통신부 장관은 공개대상 공공정보의 목록 및 공공정보 이용규정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제작·서비스하거나 공공정보의 중개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목적을 민간 제작자에 의한 공공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의 활성화에 초점…(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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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디지털과 지적재산권의 충돌에 관한 글로 신지적재산권의 생성배경과 전자상거래 관련 신지적재산권의 보호동향과 문제점(問題點) 등을 낱낱히 밝힌 글입니다.
1. 신지적재산권이란?
2. 왜 신지적재산권에 주목하는가?
1) 자본주의의 확장, 그 완성 - 신지적재산권
2) 정보의 독점
3) 2001년 국내 지적재산권 관련 정세
3. 전자상거래 관련 신지적재산권 보호동향과 문제
1) 누리망 사업방법(BM) 특허
2) 데이터베이스 보호법안
3)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법안
4. IPLeft 투쟁방향
1) 삼성전자 누리망 사업방법 특허 무효소송
2) 데이터베이스 및 디지털콘텐츠 보호법안에 대한 반대 운동
3) 공적정보 확대 및 정보공유 운동
정보통신부 법률안에서는 공공데이터베이스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많은 조항을 두고 있다아 공공정보는 데이터베이스 소재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대부분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긍정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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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과 지적재산권의 충돌
디지털과 지적재산권의 충돌에 관한 글로 신지적재산권의 생성배경과 전자상거래 관련 신지적재산권의 보호동향과 문제점 등을 낱낱히 밝힌 글입니다.
